tag:blogger.com,1999:blog-190857212024-03-04T21:25:28.733-08:00미국법 博物誌SHARING IDEAS, CREATIVE THINKING, RESPECTIVE DISAGREEMENT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Blogger245125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85532764844094618982017-02-19T21:40:00.003-08:002017-02-19T21:40:57.361-08:00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2016년 집행 성적표 2016년에도 미국 정부는 활발하게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였고 여러 기록들을 갱신하였다.
(1) 미국 정부의 처벌 건수에서 역대
2위 (사실상은 1위)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2016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건수는 모두 53 (법무부 21건, 증권거래위원회 32건)건으로 이는 역대 2위이지만, 사실상으로는 1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처벌한 건수가 74건으로 더 많지만, 그 가운데는 SHOT 전시회에서 함정수사를 통해 한꺼번에 적벌한 22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22건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발 건수가 2015년에 20건, 2014년에 26건이었으며, 2007년 이후 적발 건수 40개를 넘긴 해는 2009년(40건), 2010년(74건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64140098568591766322017-02-16T22:10:00.002-08:002017-02-16T22:10:53.073-08:00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7년
1월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높인다고 발표를 하였다.
기업결합의 규모(Size-of-transaction
threshold)가 8,080만 달러 (종전 7,820 만 달러) 미만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업결합의 규모가 8,080만 달러 이상,
3억 2,300만 달러 미만이면,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한 회사의 최종 모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1억 6,150만 달러 (종전
1억 5,630만 달러)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최종 모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36808169474573905162016-12-01T12:10:00.000-08:002016-12-01T12:10:07.541-08:00미국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상승 미국 기업의 최고 사내 변호사(general counsel)들의 보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Equilar라는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중간값은 6.9% 올라서 1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매출액이 150억 달러가 넘는 회사들에서 일하는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중간값은 250만 달러에 이르렀다. 250만 달러는 미국 대형 법률사무소 파트너 보수 순위에서 보면 21위와 22위 사이에 위치한다. 회사들에서 차지하는 사내 변호사의 역할과 지위가 높아지면서,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사내 변호사들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고정관념과 과거 경향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최상위급 사내 변호사의 보수와 대형 법률사무소 파트너의 보수가 거의 어깨를 나란히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37275196076499416042016-11-11T13:43:00.002-08:002016-11-11T13:44:45.687-08:00국제 예양 원리에 근거해서 반독점법 소송 기각, 미국 항소법원국제 예양 원리(international comity)를 따를 때 외국 회사들이 자기 나라 법을 따르기 위해 가격 답합을 하였다면 미국 반독점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자는 2009년과 2012년에 같은 사건에서 국제 예양 적용을 부인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였는데, 이번 판결로써 그 하급심이 뒤집혔다. 이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하급심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 주고 있어서 흥미롭고,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을 제한하는 흐름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므로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사건
비타민 C 수입회사들인 원고들은 2005년 1월 중국 비타민 C 제조회사들 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장에서 원고들은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71984763774430954652016-11-04T12:41:00.001-07:002016-11-04T12:41:44.958-07:00미국 교통성,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지침 발표미국 교통성이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U.S. DOT issues Federal guidance to the automotive industry for improving motor vehicle cybersecurity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via Blog this'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60177817660010921282016-07-24T03:15:00.001-07:002016-07-24T03:16:58.891-07:00미국 FTC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시광고에 최초로 시정조치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지난 7월 13일에 피부 미용 제품의 성분에 인공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자연산(“all
natural,” “100 percent natural”)이라고 말한 광고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이번 FTC의 조치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쓴 광고에 FTC가 내린 첫 번째 조치에 해당한다. FTC는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현에서 “전부”(“100
percent,” “all”) 부분을 문제 삼았고, 그 표현은 인공 성분이나 화학 물질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연산(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1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73293439715594699462016-06-30T15:00:00.001-07:002016-06-30T15:00:17.462-07:00완전 자동주행 자동차 허용을 암시하는 시범 사업 미국에서 실시
미국에서 자동주행 자동차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는 자동주행 자동차를 허용하는 법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23일 미국 교통부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콜럼버스라는 도시가 제안한 자동주행 자동차 시범사업에 보조금 4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범사업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거나 대중교통 정거장으로부터 먼 곳에 사는 주민들이 자동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장, 학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은 운전사가 차에 타고 있거나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동주행 자동차를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완전 자동주행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14535826482651646992016-06-07T11:03:00.001-07:002016-06-07T11:03:22.262-07:00Cravath 1년차 변호사 연봉 18만 달러로 2만 달러 인상 미국 정상급 로펌 Cravath, Swaine & Moore가 1년차 변호사의 연봉을 연 18만 달러로 올린다고 한다. 이번 인상은 2007년 인상 뒤로 처음 이루어지는 인상이고, 1년차 기준으로는 2만 달러 인상이다. 이 인상은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1년 차 – $180,000 ($160,000 + $20,000)2년 차 – $190,000 ($170,000 + $20,000)3년 차 – $210,000 ($185,000 +$25,000)4년 차 – $235,000 ($210,000 +$25,000)5년 차 – $260,000 ($230,000 + $30,000)6년 차 – $280,000 ($250,000 + $30,000)7년 차&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11358346812792881772016-05-26T16:10:00.003-07:002016-05-26T16:11:07.957-07:00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 범위 확대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면제 근로자(exempted employee)에 해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이이 2016년 12월부터 $47,476달러로 올라가서, 더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면제 근로자(exempted employee)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비면제 근로자(non-exempted employee)로 나눌 수 있다. 초과근로수당 면제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경영(executive), 관리(administrative), 전문직(professional)에 해당하여야 하고(업무성격 기준, duty test), 받는 임금이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70769412093087539952016-05-23T00:59:00.000-07:002016-05-23T01:18:57.588-07:00미국 대법원, 법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손해를 주장해야 원고 적격 인정한다고 판결 (Spokeo Inc. v. Robins)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적격(standing)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손해 (concrete harm)을 입었어야 하는데, 이 구체적 손해에는 형태가 있는(tangible) 손해뿐 아니라 형태가 없는(intangible) 손해도 포함하고, 실제 손해를 입을 위험성(risk of real harm)도 포함한다는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렸다. 이 판결의 결과로 법률의 기술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원고 적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렵고 좁아졌지만, 손해의 종류는 넓게 보고 있어서 그 면에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판결을 두고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자기의 승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30709954901032249872016-05-17T20:09:00.001-07:002016-05-23T00:59:42.893-07:00영업비밀 보호를 통일화하고 강화하는 미국 연방 법률 제정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통일화하고 강화하는 연방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5월 11일 공포한 Defend Trade Secrets Act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법률은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창설
이 법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원고가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연방법인 이 법에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연방법원에 직접 침해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 전역에 걸쳐서 통일되고 일관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 전에는 원고는 주법을 바탕으로 청구를 해야 했고,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11301322928336501502016-04-06T15:02:00.000-07:002016-04-06T15:02:53.464-07:00미국 법무부, FCPA 수사에 신고 협조하면 50% 벌금 감경 방침 발표
법무부(DOJ)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공식 지침을 2016년 4월 5일 발표하였다.
지침은 1년 동안 시범 실시할 한시 제도이다. 1년 동안 시범 실시한 뒤에 성과를 보아서 연장할지, 아니면 수정해서 시행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정하는 벌금 하한선보다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회사로 하여금 조사에 적극 합의하게 함으로써 개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 신고
회사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 합리적으로 보았을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11049012961632876992015-12-13T12:41:00.003-08:002015-12-13T12:41:41.880-08:00책 제목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판결 인터넷 서점이 출판된 책 제목을 누리집에 올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이자 저자인 Reginald Hart는 자신이 지은 책인 Vagabond Natural와 Vagabond Spiritual의 제목이 인터넷 책방인 Amazon에 올라온 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Hart v. Amazon.com, Inc., N.D. Ill., No. 1:15-cv-01217, 12/8/15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판사: Judge Ruben Castillo
판결 날짜: 2015년 12월 8일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14742849608562062852015-03-09T13:05:00.001-07:002015-03-09T13:05:49.625-07:00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첫 승인미국 식품의약청(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가 Zarxio라는 약을 바이오시밀러 약품으로는 처음으로 승인하였다. Zarxio의 원 의약품은 Amegen의 Neupogen이라는 약이다.
Press Announcements > FDA approves first biosimilar product Zarxio: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88941331441277508952014-10-05T16:30:00.001-07:002014-10-05T16:30:59.155-07:00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반독점법 사건얼마 전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서 미국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반독점법 사건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사건 일지:
•5/18/1998: the
U.S.
and sate plaintiffs
filed
complaints
•District
of Columbia,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
–10/19/1998:
Trial started: 76–day
bench
trial
–11/5/1999:
Findings of
Fact
–4/3/2000:
Conclusion of Law
–6/7/2000:
Final Judgment: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10061751476242686712014-07-28T10:16:00.000-07:002014-07-28T10:16:36.476-07:00현재 106개 회사가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받고 있다고 파악 FCPA블로그가 공시자료,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2014. 6. 30. 현재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 목록을 발표하였다. 그 명단에 올라간 회사들은 무려 106개에 이르고, Alstom SA, AstraZeneca PLC, Cisco Systems Inc., Citigroup Inc., Fedex Corporation, Goldman Sachs Group Inc. 같은 세계에 잘 알려진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회사들이 뇌물을 주었다고 알려진 나라들을 세어 보았더니 5대양 6대주 전세계에 걸쳐서 마흔여섯개 나라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중국이 39개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9개), 브라질(9개), 인도(7개), 리비아(6개), 앙골라(5개), 폴란드(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34206475759238032782014-07-25T23:07:00.001-07:002014-07-25T23:07:31.631-07:00해외뇌물 혐의를 조사한 내부 문서에 변호사특권 인정안되고 주주집단소송 원고에 내놓아야 (델라웨어 대법원)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the Delaware Supreme Court)이, 월마트에게 회사 안에서 해외뇌물 혐의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내부 문서를 주주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보여 주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월마트는 그 문서들이 변호사와 의사소통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제공을 거부해 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는 월마트의 이사, 감사위원회, 내부 변호사와 관련된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델라웨어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수임자의 충실의무 (duty of fiduciary) 위반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한 문서나 증거에 관해서는 변호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집단소송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60356278314578626292014-07-25T22:49:00.001-07:002014-07-25T22:49:39.186-07:00반부패 제도 인증 기준 Transparency International-USA가 2014. 7. 24. 발표한 반부패 제도 인증 기준.
Verification of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26365175304484240072014-06-27T23:42:00.001-07:002014-06-27T23:42:22.825-07:002013년 전세계 담합 벌금/과징금 약 49억 달러 (4조 9500억 원)전세계 주요 11개 국가가 2013년 담합 행위에 내린 벌금과 과징금 액수가 약 48억 8190만 달러 ( 약 4조 9,51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이 가장 많은 25억 달러, 그 다음 미국이 10억 2천만 달러를 부과하였다. 한국은 약 2억 5530만 달러로 미국과 유럽연합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나라에 올랐다.
Allen & Overy LLP, Global Cartel Enforcement-2013 Year in Review (http://www.allenovery.com/SiteCollectionDocuments/GlobalCartelEnforcement.pdf)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16182313490681899472014-04-29T23:40:00.001-07:002014-04-29T23:40:26.052-07:00미국, 러시아에 추가 경제제재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게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유럽연합과 조율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조치는 개인 일곱 명과 회사 열일곱 개를 경제제재 대상에 추가 시켰다.
자료: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arget Additional Russian Individuals and Entities in Response to Escalating Ukraine Crisis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경제제재에 관심 필요 (2014. 3. 26. 이 블로그글)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57614326490943505562014-04-25T10:17:00.001-07:002014-08-06T20:11:19.753-07:00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된 담합에 참가한 이탈리아 회사 임원, 징역 2년 유죄 합의미국 정부가 담합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범죄인 인도를 받아 미국 형사 법정에 세우는데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이탈리아 회사 Parker ITR Srl 전직 임원인 Romano Pisciotti은 해상석유운반호스 (marine hose) 국제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2000년부터 수배를 당해 왔다. 독일에서 체포된 그는 미국으로 2014년 4월 3일 인도되었고, 징역 2년과 벌금 5만 달러에 유죄 합의(guilty plea)를 하였다. 그가 미국으로 인도되기 전에 독일에서 구속되어 있던 9개월 구금일수는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였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USDOJ: Former Marine Hose Executive Who Was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32560036857536602762014-04-04T18:46:00.001-07:002014-04-04T18:47:58.698-07:00미국, 담합으로 기소된 개인을 범죄인 인도받아 기소하는데 처음으로 성공미국이 담합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범죄인 인도를 통해 넘겨 받아 형사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한 첫 사례가 2014년 4월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담합에 가담한 개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최근 동향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이탈리아인인 Romano Pisciotti는 해양 호스 제조업체인 Parker ITR Srl 라는 이탈리아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2010년 8월 26일 해양 호스 담합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되어 있었다. 그는 독일에서 2013년 6월 17일 체포되어, 미국으로 인도되었고, 도착 다음 날인 2013년 4월 4일 오전 11시 미국 플로리다 법원 법정에 출두하였다.
미국 법무부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91076546231107883062014-04-04T18:22:00.001-07:002014-04-04T18:25:55.292-07:00토요타, 가속 페달 결함에 관해 12억 달러 기소유예 합의토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가속 페달 결함 사건에 관해서 12억 달러를 내기로 하고 2014년 3월 19일 미국 법무부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은 자동차 안전 문제를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으로 문제 삼은 최초 사건이고, 이 벌금은 자동차 안전 결함에 내려진 벌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다. 앞으로도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으로 다루리라고 전망이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도 제품 결함, 사고, 법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덮어서 숨기기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하며,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 체제의 정비와 기업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강한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32007125304869062832014-03-27T17:51:00.001-07:002014-04-04T18:24:46.642-07:00월마트,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2년 동안 4억 3,900만 달러 지출월마트가 지난 2년 동안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4억 3,9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월마트가 2014. 3. 21. 발표한 연간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는 2014. 1. 31.로 끝난 회계년도에는 2억 8,200만 달러, 그 앞 해에는 1억 5,700만 달러를 조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월마트는 올해도 2억에서 2억 4천만 달러를 더 조사 비용으로 지출하리라고 예측하였다. 월마트의 해외부패방지법 혐의 조사는 2012. 11.월 월마트가 미국 정부에 법위반 가능성을 자신 신고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Bloomberg 기사: Wal-Mart Says Bribe Probe Cost $439 Million in Two Years - Bloomberg: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tag:blogger.com,1999:blog-19085721.post-32942848283280362852014-03-26T15:43:00.001-07:002014-03-26T15:50:53.461-07:00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경제제재에 관심 필요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기업들도 러시아 경제제재가 확대,
강화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7일 러시아 정부 관계자 7명이 가진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March 17, 2014)]. 이에 앞서3월 6일에는 미국 재무부 (the Department of Treasury)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Viktor Yanukovych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인 Anonymoushttp://www.blogger.com/profile/09787450892158179563noreply@blogger.co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