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9, 2017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2016년 집행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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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미국 정부는 활발하게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였고 여러 기록들을 갱신하였다. (1) 미국 정부의 처벌 건수에서 역대 2 위 ( 사실상은 1 위 )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2016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Feb 16, 2017

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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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는 2017 년 1 월 19 일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높인다고 발표를 하였다 .        기업결합의 규모 (Size...
Dec 1, 2016

미국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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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의 최고 사내 변호사(general counsel)들의 보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Equilar라는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중간값은 6.9% 올라서 1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매출액...
Nov 11, 2016

국제 예양 원리에 근거해서 반독점법 소송 기각, 미국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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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예양 원리(international comity)를 따를 때 외국 회사들이 자기 나라 법을 따르기 위해 가격 답합을 하였다면 미국 반독점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자는 2009년과 2012년에 같은 사건에서 ...
Nov 4, 2016

미국 교통성,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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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성이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U.S. DOT issues Federal guidance to the automotive industry for improving motor vehicle cybersecurity |...
Jul 24, 2016

미국 FTC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시광고에 최초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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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가 지난 7 월 13 일에  피부 미용 제품 의 성분에 인공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자연산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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