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11. 11. 21. 대통령 명령(Executive Order 13590, "Authorizing the imposition of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support for Iran's energy and petrochemical sectors")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하였다. 이번 이란 경제 제재 확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아직까지도 군사목적으로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만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2011. 11. 8.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 발표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이란 제재를 확대하여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이란 경제 제재 확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거래가 제한되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 관련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2) 대량살상무기확산제재[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Sanctions Regulations (NPWMD Regulations)]에 따라서 자산이 동결되는 이란 기업을 추가로 지정하며, (3) 이란을 자금세탁 위험 지역으로, 전체 이란 금융기관을 자금세탁 요주의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중동 지역에서 석유 관련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번 제재 가운데 특히 석유 관련 산업 규제 확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적용 범위
이 제재는 미국인과 미국 법인뿐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기업과 비미국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번 경제 제재 주로 비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매우 광범위한 이란과 거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제 제재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어 있다.
(2) 규제되는 에너지 산업에서 행위
이란 에너지 산업 제재는 에너지 산업의 윗 단계(upstream)인 석유 자원 개발과 아랫 단계(downstream)인 석유 제품 공급 두 방향에서 이란과 에너지 분야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첫째, 석유 자원 개발에 관해서 종전에는 석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또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행위를 규제하였다(Making an investment that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Iran’s ability to develop its petroleum resources). 이번 가중된 제재는 규제되는 행위의 범위를 투자 행위뿐 아니라 제품, 서비스, 기술, 지원의 판매, 대여, 제공 행위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knowingly,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order, sells, leases, or provides to Iran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support (금액 기준 생략) that could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r enhancement of Iran's ability to develop petroleum resources located in Iran]. 미국 정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석유 시추나 채취에 쓰이는 장비(drilling equipment)나 기술은 석유 자원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규제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 제재 범위 확대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석유 자원(petroleum resources)에는 oil, natural gas, liquefied natural ga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이 포함된다.
두번째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이란에 석유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이란 국내의 '정제된 석유 제품' 생산 능력의 유지나 확대에 직접 또는 상당히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대여, 또는 제공을 규제하여 왔다 (Selling, leasing, 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that could directly and significantly facilitate the maintenance or expansion of Iran’s domestic production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이번 조치는 정유된 석유 제품을 넘어서 '석유화학제품'(petrochemical products)과 관련된 행위까지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sells, leases, or provides to Iran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support (금액 기준 생략) that could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r expansion of Iran's domestic production of petrochemical products).
정의 조항을 보면 정제된 석유 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은 "diesel, gasoline, jet fuel (including naptha-type and kerosene-type jet fuel), and aviation gasoline"로 제한되지만, 석유화학 제품(petrochemical products)은 "any aromatic, olefin, and synthesis gas, and any of their derivatives, includes ethylene, propylene, butadiene, benzene, toluene, xylene, ammonia, methanol, and urea"을 포함하므로 훨씬 넓다
위와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의 차단(대출, 외환 거래, 수출입 금융), 미국 조달 사업 참여 배제, 미국으로 제품 수입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확대된 새 규제 관련 자료
- Executive Order 원문 (2011. 11. 21.)
-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성명: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Announcement of Additional Sanctions on Iran (2011. 11. 213)
- 미국 국무성 보도 자료: New Sanctions on Iran (2011. 11. 21.)
- 미국 국무성 관리의 기자 일문일답 (전화회의): Briefing b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on Sanctions on Iran (2011. 11. 21.)
- OMM 뉴스레터: The United States Broadens Economic Sanctions Targeting Iran in Parallel with United Kingdom and Canadian Measures (2011. 11. 22.)
종전 규제 관련 자료
- 종전 이란 제재에 관한 미국 국무성 설명 자료: Fact Sheet: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
- 종전 이란 제재에 관한 OMM 뉴스레터: New Economic Sanctions Targeting Iran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Will Have Broad International Effects (2010. 6. 22.)
주제어: 이란 제재, 이란 경제 제재, Iran Sanction,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 "Iran Sanctions Act"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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