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과 미국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Verizon이 망중립성을 제도화하는 입법을 미국 의회에 공동으로 청원하였다. 미국 시간 8. 9. (월) 발표된 이 청원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회사가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접속속도를 늦추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통신망의 경우에는 망중립성의 구속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번 공동 성명은 망중립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왔던 통신회사와 인터넷 사업자가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앞으로 망중립성 제도화를 향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망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화된 통신망에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이라는 원칙과 통신회사의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접속 속도를 차별화하는 특화된 통신망이 확산될 경우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치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 올린 망중립성 관련 글:
주제어: 망중립성, 인터넷 중립성, network neuturality
<판결요지>
“[The FCC] relies principally on several congressional statements of policy, but under Supreme Court and D.C. Circuit case law statements of policy, by themselves, do not create 'statutorily mandated responsibilities”
“The commission also relies on various provisions of the Communications Act that do create such responsibilities, but for a variety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asons those provisions cannot support its exercise of ancillary authority over Comcast’s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사건 일지> (출처: WSJ)
미국 FCC 위원장인 Julius Genachowski 는 2009. 9. 21. The Brookings Institution에서 “Preserving a Free and Open Internet: A Platform for Innovation, Opportunity, and Prosperity” 라는 제목으로 펼친 연설에서 망 중립성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Genachowski는 다음과 같은 망 중립성 제도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망 중립성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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