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22, 2009

미국 FCC, 망 중립성 제도화 추진

미국 FCC 위원장인 Julius Genachowski 는 2009. 9. 21. The Brookings Institution에서 “Preserving a Free and Open Internet: A Platform for Innovation, Opportunity, and Prosperity” 라는 제목으로 펼친 연설에서 망 중립성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Genachowski는 다음과 같은 망 중립성 제도화를 제안하였습니다.

  • Consumers are entitled to access any legal Internet content
  • Consumers are entitled to use any Internet applications or services
  • Consumers are entitled to connect to any devices that won't harm the network
  • The same rules apply to cable/DSL and wireless Internet
  • Internet providers can't block or slow competitors' online services

그의 제안에 따르면, 망 중립성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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