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피고인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Pacific Consolidated Industries (PCI)라는 회사의 director of sales and marketing로서 영국 국방성 공무원에게 장비 구입의 대가로 3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인정을 한 피고인에게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미국 DOJ는 그 피고인에게 37개월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처벌과 형평성, 나이, 건강, 또 피고인이 이미 받은 제재 (약 11개월 간 가택 구금 및 전자감시장치 착용, 그후 수 개월간 야간 외출 금지와 전자감시장치 착용, 다시 그후 26개월간 감시)를 이유로 37개월 징역형은 과중하다고 다투었다. 결국 법원 (판사 U.S. District Judge Andrew Guilford (C.D. Calif))은 6개월 징역과 6개월 가택구금을 선고하였다.

그 피고인의 공범자에게는 이미 8개월 보호관찰 형이 내려졌고 (2008년 11월), 뇌물을 받은 영국 공무원에게는 2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The FCPA Blog - The FCPA Blog - Smith Sentence: Age, Health, And Time Served?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ng Corrupt Practice Act

2010 미국 특허 취득 순위, IBM 1위, 삼성 2위

2010년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받은 특허 수에 있어서 IBM이 1위, 삼성이 2위를 차지하였다는 통계조사 자료가 ifi CLAIMS라는 특허 조사 기관에서 2010. 1. 10. 발표되었다.

• 미국 특허청은 2010년에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특허 219,614개를 부여하였다.
• 2010년 특허 부여 건수는 2009년에 비하여 31% 증가한 숫자이고, 이 증가폭 역시 역대 최고로 기록되었다.

• IBM은 5,896개 특허를 취득하여, 특허 취득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9년 4,914개에 비하여 20% 증가한 숫자이고, IBM은 연간 특허 5,000개 기록을 처음으로 돌파하였다. IBM은 연속 19년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4,551개 특허로 2위를 차지하였고, 2009년에 비하여 26% 증가를 보여 주었다.
• 3위는 3,094개 특허를 받은 Microsoft이다.
• 한국 회사로는 LG전자가 9위 (1,490개), Hynix반도체(973개- ifi 홈페이지에는 하이닉스가 일본 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LG디스플레이(738개)가 상위 50개 사에 올랐다.

• 국가별로 보면 미국 출원인들이 전체 특허 가운데 50.3%를 받아서 1위를 올랐다. 일본이 21.3%로 2위, 한국이 5.4% 3위로 뒤를 따랐다. 그 뒤로는 독일 (5.2%)과 대만 (3.8%)가 뒤따르고 있다.

• 기술 분야별로 보면 Multiplex Communications (3.3%), Solid-State Devices and Transistors (3.1%), Semiconductors (2.7%), Data Processing and File Management (2%), Computers and Processing Systems (2%), Drug Compositions (2.1%), Biotechnology (2%) 가 대세를 이루었다.
  
  
• 기업별 순위
  
  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5,896개
  
  2. Samsung Electronics Co Ltd (한국): 4,551개
  
  3. Microsoft Corp : 3,094개
  
  4 . Canon K K (일본) : 2,552개
  
  5. Panasonic Corp (일본) : 2,482개
  
  6. Toshiba Corp (일본) : 2,246개
  
  7. Sony Corp (일본) : 2,150개
  
  8. Intel Corp : 1,653개
  
  9. LG Electronics Inc (한국) : 1,490개
  
  10.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 L P : 1,480 개
  
  
  
  ifi claims patent services

미국 정부, 해외부패방지법을 외국 기업에 적극 적용

세계적 물류회사 1개와 그 물류회사의 고객인 6개 에너지 회사가 2010년 11월 4일 미국 정부와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위반으로 모두 약 2억 3,6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법무부 (DOJ)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이루어졌고, 합의 금액 가운데는 형사 벌금(criminal fine) 1억 5,650만 달러와 민사적 이익 환수금 (disgorgement), 이자 그리고 징벌금 (penalty) 8천 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 그 7개 회사들 가운데, Panalpina, Pride, Shell은 각각 역대 FCPA 사건 제재 금액 순위에서 7위, 9위, 10위에 오르게 되었다.

세관 통과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

이 사건 중심에 있는 Panalpina는 스위스의 물류 회사이다. 그 회사는 전세계 80개 나라에 500여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1만 4천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스위스 증권시장에 상장된 물류 분야 상위 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Panalpina는 에너지 회사들을 위해 원유시추장비와 같은 장비들을 세계 여러 나라도 운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Panalpina는 그 과정에서 세관 통과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명목 등으로 나이지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알제리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 공무원들에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뇌물 약 2,700만 달러 상당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Panalpina의 고객들인 6개 에너지 회사들에게는 Panalpina가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또는 화물운송료 전부 또는 그 가운데 일부가 뇌물로 전달되리라는 점을 알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되었다. 6개 에너지 회사들에는 Royal Dutch Shell 같은 석유 회사와 Nabors Industires Ltd, Schlumberger Ltd, Transocean Ltd와 같은 에너지 개발 서비스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외주 업체의 행위에 대해 고객 회사에까지 책임을 확대

이 사건은 Royal Dutch Shell과 같은 세계적 회사들이 막대한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건의 규모에서뿐 아니라, 실체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외주 업체의 뇌물제공 행위에 대해 고객 회사에게까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책임을 확대하였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회사들을 각종 장비를 운송해 주도록 Panalpina에게 위탁하였고, 뇌물을 직접 제공한 것은 에너지 회사들이 아니라 운송회사인 Panalpina이다. 과거에도 외주 업체가 뇌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고객 회사에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뇌물을 직접 제공한 외주 업체는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Panalpina는 물류 업계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선도 기업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스위스 증권 시장에 상장까지 되어 있는 회사이다. 이처럼 크고 잘 알려져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그 회사 내에 준법감시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회사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까지도 고객 회사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막기 위해 외주 업체가 하는 행동을 감독 감시해야 하는가, 그렇지 못하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의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 외국 회사들에게 FCPA 적극 적용

이 사건을 통해 미국 정부가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들에게도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 적용,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미국 정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을 미국 회사뿐 아니라, 주식이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 회사 (issuer) 또는 미국 내에 상당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domestic concern)에게도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벌금액 순위를 보면, 벌금액 상위 10개 회사 가운데 8 개 회사가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이다. 벌금 상위 10개 회사는 다음과 같다 (출처: FCPA Blog).

1. Siemens (독일): 8억 달러, 2008년.

2. KBR / Halliburton (미국): 5억 7,900만 달러, 2009년.

3. BAE (영국): 4억 달러, 2010년.

4. Snamprogetti Netherlands B.V. / ENI S.p.A (네덜란드/이탈리아): 3억 6,500만 달러, 2010년.

5. Technip S.A. (프랑스): 3억 3,800만 달러, 2010년.

6. Daimler AG (독일): 1억 8,500만 달러, 2010년.

7. Panalpina (스위스): 8,180만 달러, 2010년.

8. ABB Ltd (스위스): 5,830만 달러, 2010년.

9. Pride (미국): 5,610만 달러, 2010년.

10. Shell (미국/네덜란드): 4,810만 달러, 2010년.

해외 사업에서 투명서 제고와 준법 노력 필요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에너지와 자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국가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원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그 경쟁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문제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은 이미 모두 개발이 끝났거나, 이미 주인이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와 자연자원을 찾기 위해 기업들은 점점 오지로까지 가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이들 지역은 법과 제도가 투명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심한 경우도 적지 않다. 국제투명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보면 조사된 178개 국가들 가운데 이 사건 회사들이 뇌물을 제공한 나라들인 나이지리아는 134위, 알제리아는 105위, 카자흐스탄 105위로 청렴도가 하위권에 속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조금 높아서 50위이다(참고로 한국은 39위이다). 이들 나라에서 사업을 하자면 부패한 공무원과 상대를 해야 하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 통과에서 비교적 단순한 절차조차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기업들은 사업 진행 차질을 막기 위해서 뇌물을 쓸쩍 찔러 주고서라도 일을 처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역외 적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과 각 나라의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볼 때 해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분명해 지고 있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리튬 건전지 항공운송 규제 둘러싸고 무역 장벽 논란

미국 정부가 리튬 건전지나 리튬 건전지가 들어간 제품을 항공기로 운송할 때 일정한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은 리튬 건전지 항공운송 규제가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와 항공사 노조 등은 리튬 건전지가 항공기 안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n reference to: THE INFLUENCE GAME: Safety, trade interests clash - Forbes.com (view on Google Sidewiki)

김경준 민사 사건, 미국 항소심 판결 (2011. 1. 4.)

한때 대선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던 김경준 사건에 관해 미국 9th Circuit 판결이 연초 1월 4일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Optional Capital Inc. v. 김경준의 민사 사건. 1심 배심들은 김경준 패소를 판결하였지만, 1심 판사는 배심 평결을 뒤집고 김경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였다는군요. 김경준이 3,300만 달러를 Optional Capital이라는 회사로부터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1심 파기, 즉 김경준 패소 취지로 판결했군요. 또 주식 판매와 관련한 기망행위 (fraudulent concealment,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에 관해서는 1심 유지, 즉 김경준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다만 왜 이 사건에 관해 국내 언론이 조용한지 의아해 하며 -- 검색을 잠깐 해보았는데 국내에서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소식을 올려 봅니 다.

in reference to: CourtListener.com / Browse / Optional Capital, Inc. v. Kyung Kim (view on Google Sidewiki)

2010년 벤처 캐피탈 10대 M&A

WSJ의 벤처 캐피탈 블로그가 뽑은 올해 벤처 캐피탈 10대 M&A 목록입니다.

쭉 목록을 읽다보면 무엇인가 흐름이 보일듯도 합니다. 데이타 처리나 저장, 게임...

3PAR Inc. (데이타 저장 회사)
Isilon Systems Inc. (데이타 저장 회사)
Netezza Corp. (데이타 분석 회사)
ArcSight Inc. (데이타 보안 회사 )
Compellent Technologies Inc.
Ardian Inc. (의료기기 회사)
Playdom Inc. (social 게임 회사)
Quidsi Inc. (Diapers.com 과 Soap.com의 모회사)
Ngmoco Inc.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
Nimsoft Inc.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

Looking Back On A Very Good M&A Year: Public Companies Paid Off - Venture Capital Dispatch - WSJ

동성애자 공개적 군 복무 허용 법안 서명, 미국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2010년 12월 28일 마쳤다. 미국은 그동안 클린턴 대통령 시절 채택된 "don't ask, don't tell" policy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를 금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성애자들을 군에 받아들여 왔다. 이번 "don't ask, don't tell" 정책 폐지를 통해 앞으로는 동성애자들이 미군에서 성적 정체성을 떳떳하게 드러낸 가운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0. 11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현역 군인 2/3 이상이 동성애자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아무런 효과도 없으리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해병의 45%, 특히 전투병과 해병의 56%가 반대 의견을 보여서,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군 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법은 즉각 시행되지는 않고, 실제 시행까지는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구체적 시행에 관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해 군에 하달해야 하고, 그 정책과 규정에 기반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동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공개 군복무가 군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법이 시행된다.

in reference to:

"GE Congress has repealed 'Don't Ask, Don't Tell," but the task of lifting the ban against gays serving openly in the military would likely take months, officials said."
- Repeal of 'Don't Ask' Signed Into Law - WSJ.com

FedEx 운전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

미국 연방법원 (Federal District Court in Indiana, Judge Robert Miller Jr.)은 FedEx를 위해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28개 소송 가운데 20개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FedEx는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대신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로 취급하여 왔다. 그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 왔기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싸고 그 동안 여러 분쟁이 있어 왔다. 2008년에 California 주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FedEx는 2,680만 달러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몇 개 주에서는 에서는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으로 불리는 제3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다.

- FedEx Wins Legal Round Over Drivers' Status - WSJ.com

Madoff 금융사기의 수혜자, 지금까지 최대인 72억 달러 합의

Madoff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Jeffry Picower의 유족들이 72억 달러에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Madoff 투자회사 파산재단에 50억 달러, 미국 검찰에 22억 달러를 지급하고, 그 돈은 다른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쓰일 예정이다. 이 합의 금액은 Madoff 사건에서 가장 큰 합의 액수이다.

Picower는 1970년대부터 Madoff를 통해 투자를 하여 72억 원 가량을 인출하였고, 이제까지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Picower는 Madoff 투자를 통해 가장 이익을 남겼고, Madoff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 지면서 수사기관의 관심을 받았으나, 지난 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는 Madoff와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기소가 되지도 않았다. 합의를 한 유족들도 그의 결백을 강조하고, 이번 합의는 Madoff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in reference to:
- Madoff Trustee Reaches Settlement With Picower Estate - WSJ.com

Update: 2010. 1. 13.자 Wallstreet Journal 기사에 따르면 미국 파산법원 Burton R. Lifland는 위 합의안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1/10/2010)

대만 LCD 업계, 유럽위원회의 자진신고자 면제 결정에 반론 제기

LCD 가격 담합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 유럽경쟁위원회의 결정에 대만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경쟁위원회는 2010. 12. 8. LG 디스플레이와 4개 대만 기업에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CD 가격 담합을 이유로 모두 6억 4,900만 유로 (약 8억 6,300만 달러)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가격 담합에 가담하였지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였기때문에 처벌이 면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3억 유로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은 대만 기업 Chimei Innolux Corp.의 주요 주주이자, 대만의 대형 전자회사인 Foxconn Technology Group를 이끌고 있는 Terry Gou는 12. 10. 기자들을 만나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는 LCD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가격 담합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만 기업은 그에 따라 갔을 뿐이고, 1위와 2위 업체가 주도하지 않는 가격 담합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힘들며, 삼성전자는 대만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 규정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합 주도자는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처벌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경쟁당국에서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비롯한 여러 정책적 이유에서 신고자가 담합 주도자인지를 거의 묻지 않고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iwan tycoon: EU should have fined Samsung too - Bloomberg

Madoff 파산재단, 장기간 거액 투자자와 합의

Madoff 투자회사의 관리인은 수십년간 Madoff 투자회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알려진 Carl Shapiro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Shapiro는 현재는 은퇴한 97세의 사업가이다. 그는 1961년부터 Madoff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 왔고, 1971년에는 사업 매각으로 번 자금을 다시 Madoff에 투자를 하여, 모두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SEC와 DOJ는 Shapiro가 Madoff의 사기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조사를 벌여 왔고, 1999년 Shapiro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Madoff 투자회사 관리인도 Shapiro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지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Shapiro는 Madoff의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번 6억 2,500만 달러 합의에 따라 Shapiro 가족은 5억 5천만 달러를 Madoff 파산재단에 직접 지급을 하고, 또 미국 법무부에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합의금은 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Longtime Madoff Friend Settles - WSJ.com

미국 FCC,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은 망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을 2010. 12. 1.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12. 21.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 정책은 첫째 투명성 증대, 둘째 합법적인 인터넷 통신의 보장, 세째 인터넷에서 공정한 경쟁을 뼈대로 하고 있다.

첫째는 투명성 증대이다. 이 원칙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포함하여, 광대역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정보에 기반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는 어떤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가입할지, 또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합법적 통신의 자유 보장이다. 소비자는 합법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할 자유를 가진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할지, 인터넷에서 어떤 의사표현을 할지, 또 어떤 통신기기를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나, 유해하지 않은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금지된다.

세째는 공정 경쟁이다. 인터넷 상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회사가 우선하는지를 어떤 정부기관이나, 개인, 단체 또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은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책은 합법적 통신에 관해 비합리적인 차별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동안 FCC가 망 중립성 제도 확립에 실패하였던 이유는 미국법상 FCC가 그러한 규제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지난 2010년 4월 FCC가 망중립성 원리에 입각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회사에 내린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FCC의 권한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망 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FCC의 노력에 제동을 건 바 있다 (2010. 4. 6.에 올린 "Comcast에 대한 망중립성 제재 위법 판결" 참조 ) 이 정책은 미국 통신법의 한 가지 규정이 아니라 여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인터넷 통신 전부를 미국 통신법 Title II 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전면 포섭하는 대신에, 인터넷 통신 가운데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로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의 성명 (2010. 12. 1.)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303136A1.doc

FCC 사이트에 가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볼 수 있다

Statement of Commissioner Copps on Preserving Internet Freedom and Openness.

Statement of Commissioner McDowell on Chairman Genachowski's Intent to Adopt Internet Regulations.

Commissioner Clyburn's Statement on Open Internet Order Circulation.

Statement of Commissioner Baker on the Inclusion of Net Neutrality on the Tentative Agenda for the Commission's December Open Meeting.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세계적 물류회사와 에너지 기업 제재

세계적 화물운송회사인 Panalpina와 Royal Dutch Shell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이 미국 부패방지법위반으로 크게 제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외주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물은 사례이자, 외국 기업들에게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 적용한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n reference to:

"Settlements Near In Bribery Case"
- Panalpina, Shell Near Settlement in Bribery Case - WSJ.com (view on Google Sidewiki)

미국,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이란제재법 적용하여 제재

미국 국무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이란제재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하였다 (2010. 10. 13.자 미국 관보, Federal Register notice).

Iran Sanctions Act of 1996 (“ISA”), 50 U.S.C. § 1701는 외국 기업이나 단체가 이란의 석유, 원자력 또는 첨단 무기 분야와 관련해서 일정한 제재 받을 수 있는 행위(sanctionable conduct)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행위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벌어지고 미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도 미국법이 외국 기업에 적용되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Naftiran Intertrade Company (“NICO”) 라는 스위스에 설립된 무역회사이고, 이란 국영 석유회사의 100%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NICO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NICO는 이란 석유 산업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관보에 따르면 번에 제재받은 투자 행위는 엄밀히 보자면 최근 이란제재법 개정 이후에 벌어졌지만, 소급적으로 신법을 적용받아 제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7월에 개정 된 이란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CISADA”), Pub. L. No. 111-195 (July 1, 2010)]에 따르면 대통령은 6개 제재방법 가운데 2개를 골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4개 제재가 부과되었다.
(1) 미국 수출입 관련 은행과 금융거래 금지
(2) 수출과 관련한 일체의 정부 허가나 면허의 전며 금지
(3) 미국 금융기관들은 NICO에게 1천만 달러 이상 대출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구호활동과 관련한 금융은 허용된다.
(4) 미국 정부와 조달 계약 금지

NICO는 이란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이므로, 이미 오래 부터 이 회사와 거래는 금지되어 왔고, 따라서 이번 제재로 인해 NICO의 미국 내 사업 기회가 새로 금지되거나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외국 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이란 제재법을 적용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in reference to: Steptoe & Johnson LLP: First Imposition of Sanctions by United States under Iran Sanctions Act of 1996 (view on Google Sidewiki)

미국 FCC, 구글 스트리트 뷰 관련 개인정보 소집에 대한 조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Wi-Fi로부터 개인 이메일, 계정 암호, 인터넷 접속 기록과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인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에 구글이 연방 도청방지법과 통신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질의하는 서한을 5. 19. FCC 에 접수시켰다. 5. 17.에는 집단소송도 제기되었다.

한편 미국 FTC는 10. 27. 구글에 대한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으나, FCC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FCC Probes Google's Street View Privacy Breach - Law360

멋있는 미국 특허청 통계 페이지

미국 특허청 (USPTO) 특허심사와 관련한 통계를 보여주는 USPTO 페이지이다.
딱딱한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가 아니라 자동차 계기판 같은 디자인이 멋있다.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미제 특허청구 건수, 특허심사관 수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고, 통계 숫자에 담긴 의미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더 상세한 통계 자료로도 연결되어 있다.

Data Visualization Center: Your window to the USPTO

저작권 소진이론에 대한 사건 변론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려

미국 저작권법상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저작권 소진이론 (first-sale doctrine)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인 Costco v. Omega 사건 변론이 미국 대법원에서 2010. 11. 8. 열렸다.

Costco는 Omega로부터 Omega 시계를 직접 미국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하였다. 직접 수입이 좌절되자 Costco는 미국 외 지역 판매권을 가진 유통상으로부터 Omega 시계를 구입해서, 미국으로 간접으로 들여 왔다. 그러자 Omega는 그러한 Costco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저작권 소진이론은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이용자는 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조된 (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진이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mega는 "under this title"라는 표현에 근거해서 저작권 소진이론이 지역적으로 미국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만 적용되고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ostco는 저작물이 어디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미국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 저작물이면 어느 나라 제품이든 저작권 소진이론이 적용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1심에서는 Costco가 승소하고, 제9 항소 법원 (9th circuit)에서는 Omega가 승소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대법원은 Costco와 Omega 양쪽 이론을 모두 비판하였다고 한다.

사건명: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case number 08-1423, in the U.S. Supreme Court.

Supreme Court Grills Costco, Omega In Watch IP Spat - Law360

미국 중간선거에서 주민발안

어제 11. 2.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언론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상하원, 주지사 선거 결과에 묻혀 잘 보이지 않지만 중간선거를 통해 여러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Proposition, Initiative, ballot measure라고 불리는, 한국말로 하면 주민발안 또는 주민투표에 해당하는 투표가 어제 중간선거에서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9개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으니 간접민주주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서 사실은 직접민주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한국보다 면적과 경제규모는 더 크고, 인구는 3700만으로 작다.

그 안건들도 다양한데, 마리화나 합법화, 선거구 획정,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fee)를 인상할 때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2/3 찬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안 9개 안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 다행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한국어로 선거 관련 문서를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한국어로 소개할 수 있었다.

Propositions

• 18 —주의회와 주지사는 2010년 8월 10일에 발의안 제18호를 투표로부터 철회했습니다—
• 19 연방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유통, 판매를 규제 및 과세. 주민 발의 법안
• 20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1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18달러의 연례 차량 면허증 추가요금을 부과. 추가요금을 납부한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주민 발의 법안
• 22 주정부가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것을 금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3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고 줄일 것을 요구하는 대기오염방지법(AB 32)의 시행을 실업률이 1년 동안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 주민 발의 법안
• 24 사업체가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 주민 발의 법안.
• 25 예산 및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 과세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유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6 특정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요금은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요금 납부자의 사업체가 일으키는 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요금 포함.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7 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통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Propositions Voter Information Guide November 2, 2010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미국, 전자우편 수색 때 보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우편 내용을 압수수색할 때 그 전자우편 계정 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법원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hief Judge Royce Lamberth)에서 내려졌다.

이 사건 쟁점은 미국 연방 형사소송 규정 가운데 압수수색때 그 물건 소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규율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집행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이다.

이번에 법원은 미국 검사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할 때 계정 보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검사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자에게만 영장 사본을 제시하면 법률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

• 판결문
• 관련 보도: Judge's Ruling Favors DOJ in E-mail Search Warrant Dispute

미국,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 한국에 채택 요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in reference to: U.S. Said to Ask Korea to Accept Auto Standards to Advance Free-Trade Pact - Bloomberg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