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9, 2013

유럽 경쟁법 위반 조사에서 개인 통신기기 조사 보편화

 EU 경쟁당국이 경쟁법 위반 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는 회사 임직원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는 방식이 중요한 조사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2013. 10. 15. 유럽 경쟁당국은 프랑스의 가장 큰 통신회사인Orange SA (ORA)에 들이닥쳐 예고 없는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 회사 CEO의 전화기를 압수해서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모두 복사하고 3일만에 돌려 주었다고 한다.

전자기기 활용이 확산된면서 경쟁법위반 조사에서도 종이 서류뿐 아니라 개인 통신기기나 전자기기가 빠질 수 없는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방법은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Smoking Guns Sought on IPhones by EU’s Antitrust Raiders, Oct 17, 2013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