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7, 2010

2010년 벤처 캐피탈 10대 M&A

WSJ의 벤처 캐피탈 블로그가 뽑은 올해 벤처 캐피탈 10대 M&A 목록입니다.

쭉 목록을 읽다보면 무엇인가 흐름이 보일듯도 합니다. 데이타 처리나 저장, 게임...

3PAR Inc. (데이타 저장 회사)
Isilon Systems Inc. (데이타 저장 회사)
Netezza Corp. (데이타 분석 회사)
ArcSight Inc. (데이타 보안 회사 )
Compellent Technologies Inc.
Ardian Inc. (의료기기 회사)
Playdom Inc. (social 게임 회사)
Quidsi Inc. (Diapers.com 과 Soap.com의 모회사)
Ngmoco Inc.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
Nimsoft Inc.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

Looking Back On A Very Good M&A Year: Public Companies Paid Off - Venture Capital Dispatch - WSJ

Dec 23, 2010

동성애자 공개적 군 복무 허용 법안 서명, 미국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2010년 12월 28일 마쳤다. 미국은 그동안 클린턴 대통령 시절 채택된 "don't ask, don't tell" policy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를 금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성애자들을 군에 받아들여 왔다. 이번 "don't ask, don't tell" 정책 폐지를 통해 앞으로는 동성애자들이 미군에서 성적 정체성을 떳떳하게 드러낸 가운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0. 11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현역 군인 2/3 이상이 동성애자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아무런 효과도 없으리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해병의 45%, 특히 전투병과 해병의 56%가 반대 의견을 보여서,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군 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법은 즉각 시행되지는 않고, 실제 시행까지는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구체적 시행에 관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해 군에 하달해야 하고, 그 정책과 규정에 기반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동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공개 군복무가 군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법이 시행된다.

in reference to:

"GE Congress has repealed 'Don't Ask, Don't Tell," but the task of lifting the ban against gays serving openly in the military would likely take months, officials said."
- Repeal of 'Don't Ask' Signed Into Law - WSJ.com

Dec 17, 2010

FedEx 운전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

미국 연방법원 (Federal District Court in Indiana, Judge Robert Miller Jr.)은 FedEx를 위해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28개 소송 가운데 20개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FedEx는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대신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로 취급하여 왔다. 그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 왔기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싸고 그 동안 여러 분쟁이 있어 왔다. 2008년에 California 주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FedEx는 2,680만 달러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몇 개 주에서는 에서는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으로 불리는 제3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다.

- FedEx Wins Legal Round Over Drivers' Status - WSJ.com

Madoff 금융사기의 수혜자, 지금까지 최대인 72억 달러 합의

Madoff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Jeffry Picower의 유족들이 72억 달러에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Madoff 투자회사 파산재단에 50억 달러, 미국 검찰에 22억 달러를 지급하고, 그 돈은 다른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쓰일 예정이다. 이 합의 금액은 Madoff 사건에서 가장 큰 합의 액수이다.

Picower는 1970년대부터 Madoff를 통해 투자를 하여 72억 원 가량을 인출하였고, 이제까지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Picower는 Madoff 투자를 통해 가장 이익을 남겼고, Madoff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 지면서 수사기관의 관심을 받았으나, 지난 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는 Madoff와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기소가 되지도 않았다. 합의를 한 유족들도 그의 결백을 강조하고, 이번 합의는 Madoff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in reference to:
- Madoff Trustee Reaches Settlement With Picower Estate - WSJ.com
Update: 2010. 1. 13.자 Wallstreet Journal 기사에 따르면 미국 파산법원 Burton R. Lifland는 위 합의안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1/10/2010)

Dec 13, 2010

대만 LCD 업계, 유럽위원회의 자진신고자 면제 결정에 반론 제기

LCD 가격 담합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 유럽경쟁위원회의 결정에 대만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경쟁위원회는 2010. 12. 8. LG 디스플레이와 4개 대만 기업에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CD 가격 담합을 이유로 모두 6억 4,900만 유로 (약 8억 6,300만 달러)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가격 담합에 가담하였지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였기때문에 처벌이 면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3억 유로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은 대만 기업 Chimei Innolux Corp.의 주요 주주이자, 대만의 대형 전자회사인 Foxconn Technology Group를 이끌고 있는 Terry Gou는 12. 10. 기자들을 만나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는 LCD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가격 담합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만 기업은 그에 따라 갔을 뿐이고, 1위와 2위 업체가 주도하지 않는 가격 담합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힘들며, 삼성전자는 대만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 규정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합 주도자는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처벌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경쟁당국에서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비롯한 여러 정책적 이유에서 신고자가 담합 주도자인지를 거의 묻지 않고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iwan tycoon: EU should have fined Samsung too - Bloomberg

Dec 7, 2010

Madoff 파산재단, 장기간 거액 투자자와 합의

Madoff 투자회사의 관리인은 수십년간 Madoff 투자회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알려진 Carl Shapiro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Shapiro는 현재는 은퇴한 97세의 사업가이다. 그는 1961년부터 Madoff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 왔고, 1971년에는 사업 매각으로 번 자금을 다시 Madoff에 투자를 하여, 모두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SEC와 DOJ는 Shapiro가 Madoff의 사기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조사를 벌여 왔고, 1999년 Shapiro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Madoff 투자회사 관리인도 Shapiro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지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Shapiro는 Madoff의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번 6억 2,500만 달러 합의에 따라 Shapiro 가족은 5억 5천만 달러를 Madoff 파산재단에 직접 지급을 하고, 또 미국 법무부에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합의금은 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Longtime Madoff Friend Settles - WSJ.com

Dec 2, 2010

미국 FCC,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은 망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을 2010. 12. 1.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12. 21.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 정책은 첫째 투명성 증대, 둘째 합법적인 인터넷 통신의 보장, 세째 인터넷에서 공정한 경쟁을 뼈대로 하고 있다.

첫째는 투명성 증대이다. 이 원칙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포함하여, 광대역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정보에 기반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는 어떤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가입할지, 또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합법적 통신의 자유 보장이다. 소비자는 합법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할 자유를 가진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할지, 인터넷에서 어떤 의사표현을 할지, 또 어떤 통신기기를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나, 유해하지 않은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금지된다.

세째는 공정 경쟁이다. 인터넷 상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회사가 우선하는지를 어떤 정부기관이나, 개인, 단체 또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은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책은 합법적 통신에 관해 비합리적인 차별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동안 FCC가 망 중립성 제도 확립에 실패하였던 이유는 미국법상 FCC가 그러한 규제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지난 2010년 4월 FCC가 망중립성 원리에 입각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회사에 내린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FCC의 권한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망 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FCC의 노력에 제동을 건 바 있다 (2010. 4. 6.에 올린 "Comcast에 대한 망중립성 제재 위법 판결" 참조 ) 이 정책은 미국 통신법의 한 가지 규정이 아니라 여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인터넷 통신 전부를 미국 통신법 Title II 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전면 포섭하는 대신에, 인터넷 통신 가운데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로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의 성명 (2010. 12. 1.)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303136A1.doc

FCC 사이트에 가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볼 수 있다

Statement of Commissioner Copps on Preserving Internet Freedom and Openness.

Statement of Commissioner McDowell on Chairman Genachowski's Intent to Adopt Internet Regulations.

Commissioner Clyburn's Statement on Open Internet Order Circulation.

Statement of Commissioner Baker on the Inclusion of Net Neutrality on the Tentative Agenda for the Commission's December Open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