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28, 2014

현재 106개 회사가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받고 있다고 파악

FCPA블로그가 공시자료,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2014. 6. 30. 현재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 목록을 발표하였다.  그 명단에 올라간 회사들은 무려 106개에 이르고, Alstom SA, AstraZeneca PLC, Cisco Systems Inc., Citigroup Inc., Fedex Corporation, Goldman Sachs Group Inc. 같은 세계에 잘 알려진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회사들이 뇌물을 주었다고 알려진 나라들을 세어 보았더니 5대양 6대주 전세계에 걸쳐서 마흔여섯개 나라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중국이 39개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9개), 브라질(9개), 인도(7개), 리비아(6개), 앙골라(5개), 폴란드(5개)가 그 뒤를 이었다. 흔히 부패가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들가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부패가 매우 적다고 알려진 스위스, 영국, 캐나다 같은 유럽과 북미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은 의외였다. 다행히도 두 목록에 한국 기업이나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다.

  • The Corporate Investigations List (July 2014) (2014. 7. 7.)  (바로가기)
  • Country Count for the Corporate Investigations List (July 2014) (7. 28. 2014.)  (바로가기)

Jul 25, 2014

해외뇌물 혐의를 조사한 내부 문서에 변호사특권 인정안되고 주주집단소송 원고에 내놓아야 (델라웨어 대법원)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the Delaware Supreme Court)이, 월마트에게 회사 안에서 해외뇌물 혐의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내부  문서를 주주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보여 주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월마트는 그 문서들이 변호사와 의사소통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제공을 거부해 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는 월마트의 이사, 감사위원회, 내부 변호사와 관련된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델라웨어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수임자의 충실의무 (duty of fiduciary) 위반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한 문서나 증거에 관해서는 변호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집단소송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Delaware supremes unanimously affirm Walmart discovery order - The FCPA Blog - The FCPA Blog:


반부패 제도 인증 기준

 Transparency International-USA가 2014. 7. 24.  발표한 반부패 제도 인증 기준.

Verification of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