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26, 2014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경제제재에 관심 필요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기업들도 러시아 경제제재가 확대, 강화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3 17 러시아 정부 관계자 7명이 가진 미국 재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March 17, 2014)]이에 앞서3 6일에는 미국  재무부 (the Department of Treasury)  우크라이나 대통령 Viktor Yanukovych 비롯한 우크라이나인 명을 미국의 요주의인물 명단(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s)) 올렸다 (Executive Order 13660,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우크라이나 관련 경제제재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지정된 개인들과 하는 거래를 금지하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 활동 자체를 넓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다하지만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때는 사업 상대방이 지정된 개인이거나 지정된 개인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러시아 제재는 범위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넓은 전면 경제제재를 취할 조짐도 아직 보이지는 않으며, 미국 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러시아 경제 제재가 확대되고, 이란 경제제재에서 보듯이 미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제재를 역외로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러시아와 사업이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련 동향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면서 대응을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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