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2016년 집행 성적표

2016년에도 미국 정부는 활발하게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였고 여러 기록들을 갱신하였다.

(1) 미국 정부의 처벌 건수에서 역대 2위 (사실상은 1위)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2016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건수는 모두 53 (법무부 21건, 증권거래위원회 32건)건으로 이는 역대 2위이지만, 사실상으로는 1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처벌한 건수가 74건으로 더 많지만, 그 가운데는 SHOT 전시회에서 함정수사를 통해 한꺼번에 적벌한 22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22건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발 건수가 2015년에  20건, 2014년에 26건이었으며, 2007년 이후 적발 건수 40개를 넘긴 해는 2009년(40건), 2010년(74건), 2011(48건) 세 번뿐임을 보더라도 2016년 적발 건수는 두드려져 보인다.  

(2) 미국 정부가 부과한 벌금 총액은 20억 달러로 역대 최고이고, 20억 달러를 넘기는 2016년이 처음이다. 

(3) 반부패 사건에서 국제 공조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해 국제 뇌물 사건을 처벌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2016년 사건은 Odebrecht S.A./Braskem S.A.사건과 VimpelCom Ltd. 사건이다.  Braskem/Odebrecht 사건에서 미국이 부과한 벌금은 $419,800,000으로 역대 4위이지만, 다른 나라(브라질, 스위스 포함)가 내린 벌금까지 합하면 최소 35억 달러로 역대 1위이다.  

이는 미국이 부패 조사에서 독주하는 단계를 넘어서, 여러 나라 정부가 적극 공조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반부패 조사로 인해 생기는 위험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동시 다발로 증폭되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VimpelCom Ltd. (네덜란드 회사) 사건에서는 미국과 네덜란드가 공조해서 두 나라가 부과한 벌금 합계는 7억 9500만 달러에 이른다(미국 $3억 9,760만 달러 + 네덜란드 $3억 9,750만 달러; 2016년 2월 발표)
• Odebrecht S.A./Braskem S.A. (브라질 회사) 사건에서는 미국, 브라질, 스위스가 공조해서 부과한 벌금 합계가 35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4억 1,980만 달러; 2016년 12. 21. 발표)  

(4) 미국 정부는 내부자 고발과 회사의 자신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자신 신고를 하면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외 뇌물을 조사, 처벌을 하려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Gibson Dunn, 2016 Year-End FCPA Update, 1/3/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