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간당 변호사보수 제도 사라질까?

미국에서는 시간당 보수 제도(hourly rate)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변호사 보수 책정방법이다.   한국에서 소송사건은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변호사 보수를 책정하지만, 미국에서는 소송사건에서도 변호사들이 시간당 보수만을 받거나, 시간당 보수에 더하여 승소하였을 때 성공보수금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와 같은 관행이 정착된 배경을 필자는 알지 못하지만, summary judgment motion과 같은 각종 motion 제도, discovery, 배심원 재판 제도 등을 가진 미국에서는소송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소송물 가액을 중심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책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정이 그 하나의 이유라고 추측하고 있다(시간당 보수제도의 역사, 실태, 대안 등에 관해서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2002년 보고서 참조, ABA Commission on Billable Hours Report, 2001-2002).

그런데 단순히 소속 변호사 수나 규모가 아니라 업무능력 면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 중의 최고의 로펌으로 꼽히는 Cravath, Swaine & Moore LLP의 총괄변호사(presiding partner)인Evan R. Chesler가 2009년 1월 12일자 Forbes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간당 보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Forbes지 원문).  

Chesler는 시간당 보수의 불합리성으로 시간당 보수가 실제 투여된 비용이나 일의 품질과 합리적 상관 관계가 없다는 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점, 일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 과다한 보수 발생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시간제 보수의 대안으로서,Chesler는 합리적인 기간 예를 들면 3개월 단위로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성격, 목표 등을 정하여 보수를 합의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보수 협상을 하며, 일정한 성공보수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대안적 보수 방식은 시도되고 있다. Cisco 는 연간 법률관련 예산의  70~75%를 시간당 보수가 아닌 보수체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Wall Street Journal 2007. 5. 2. 보도와 blog).    로펌들 가운데도 대안적 보수제도를 시도하는로펌들이 등장하고 있다.  Shepherd Law Group이라는 로펌은 시간당 보수를 금지하고, 대신 연간 정액제나 수임사건당 정액제를 전면 채택하였다고 한다.   Ford & Harrison 라는 로펌은 초임 변호사들은 고객에게 청구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간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초임 변호사들이 billable hour 목표 달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능력개발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당 보수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안적 보수 체계가 전면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적 보수 체계를 선호하는 회사들도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반독점법 사건과 같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여전히 시간당 보수로 사건을 위임하고, 주로 정형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일들에서 대안적 보수 체제를 선택한다고 한다.     필자도 정액제 보수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협상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예상되었던 일의 범위와 실제 투입한 노력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면 고객과 변호사 간에 분쟁이나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적 보수체제가 시간당 보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 지난 번 글에서 소개한 Wachovia 인수를 둘러싼 Citi Bank 와 Wells Fargo Bank 사이의 분쟁과 같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회사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사건에서는 정액제 보수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Chesler의 주장이 새로운 주장이나 시도는 아니지만, 시간당 보수제도의 개혁을 최고의 로펌 Cravath가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대공황이후 최악이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들이 법률비용을 줄여야 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 등에서 적지 않은 관행의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