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판사, MySpace 자살 사건에서 무죄 선고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George Wu 판사가 2009년 7월 2일 잠정적으로 MySpace 자살 사건에서 피고에서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 평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난 2008년 11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진 이후, Wu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취소할 것인지를 두고 재판 일자를 미루어 가면서 장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아직 판결문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의 자세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고, 판결문이 제출될 때에 확정적 요력을 가지게 된다. Wu 판사는 MySpace 이용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ySpace 자살 사건에 관한 지난 글:

MySpace 자살사건 피고인에게 유죄 내려져 (2009. 1. 10.)

MySpace 자살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 (2008. 11. 5.)

보도기사: http://www.latimes.com/news/la-me-myspace-suicide3-2009jul03,0,2653682.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