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키워드 검색에 대해 상표권 침해 책임 없어 (유럽법원)

EU 최고법원인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2010. 3. 23. 경쟁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검색어를 광고 키워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더라도 구글에게는 상표법위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상표법 침해는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였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데, 구글은 단지 참고할 정보를 제공할 뿐 (referencing service) 상표와 유사한 키워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광고주가 만일 의도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였다면 광고주가 상표법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한다.

Google Inc. v. Louis Vuitton Malletier, case number C-236/08; Google France v. Viaticum et al., case number C-237/08; and Google France v. CNRRH et al., case number C-2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