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6, 2011

김경준 민사 사건, 미국 항소심 판결 (2011. 1. 4.)

한때 대선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던 김경준 사건에 관해 미국 9th Circuit 판결이 연초 1월 4일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Optional Capital Inc. v. 김경준의 민사 사건. 1심 배심들은 김경준 패소를 판결하였지만, 1심 판사는 배심 평결을 뒤집고 김경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였다는군요. 김경준이 3,300만 달러를 Optional Capital이라는 회사로부터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1심 파기, 즉 김경준 패소 취지로 판결했군요. 또 주식 판매와 관련한 기망행위 (fraudulent concealment,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에 관해서는 1심 유지, 즉 김경준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다만 왜 이 사건에 관해 국내 언론이 조용한지 의아해 하며 -- 검색을 잠깐 해보았는데 국내에서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소식을 올려 봅니 다.

in reference to: CourtListener.com / Browse / Optional Capital, Inc. v. Kyung Kim (view on Google Side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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