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피고인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Pacific Consolidated Industries (PCI)라는 회사의 director of sales and marketing로서 영국 국방성 공무원에게 장비 구입의 대가로 3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인정을 한 피고인에게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미국 DOJ는 그 피고인에게 37개월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처벌과 형평성, 나이, 건강, 또 피고인이 이미 받은 제재 (약 11개월 간 가택 구금 및 전자감시장치 착용, 그후 수 개월간 야간 외출 금지와 전자감시장치 착용, 다시 그후 26개월간 감시)를 이유로 37개월 징역형은 과중하다고 다투었다. 결국 법원 (판사 U.S. District Judge Andrew Guilford (C.D. Calif))은 6개월 징역과 6개월 가택구금을 선고하였다.

그 피고인의 공범자에게는 이미 8개월 보호관찰 형이 내려졌고 (2008년 11월), 뇌물을 받은 영국 공무원에게는 2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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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ng Corrupt Practic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