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 2010

미국 FCC,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은 망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을 2010. 12. 1.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12. 21.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 정책은 첫째 투명성 증대, 둘째 합법적인 인터넷 통신의 보장, 세째 인터넷에서 공정한 경쟁을 뼈대로 하고 있다.

첫째는 투명성 증대이다. 이 원칙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포함하여, 광대역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정보에 기반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는 어떤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가입할지, 또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합법적 통신의 자유 보장이다. 소비자는 합법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할 자유를 가진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할지, 인터넷에서 어떤 의사표현을 할지, 또 어떤 통신기기를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나, 유해하지 않은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금지된다.

세째는 공정 경쟁이다. 인터넷 상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회사가 우선하는지를 어떤 정부기관이나, 개인, 단체 또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은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책은 합법적 통신에 관해 비합리적인 차별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동안 FCC가 망 중립성 제도 확립에 실패하였던 이유는 미국법상 FCC가 그러한 규제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지난 2010년 4월 FCC가 망중립성 원리에 입각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회사에 내린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FCC의 권한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망 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FCC의 노력에 제동을 건 바 있다 (2010. 4. 6.에 올린 "Comcast에 대한 망중립성 제재 위법 판결" 참조 ) 이 정책은 미국 통신법의 한 가지 규정이 아니라 여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인터넷 통신 전부를 미국 통신법 Title II 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전면 포섭하는 대신에, 인터넷 통신 가운데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로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의 성명 (2010. 12. 1.)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303136A1.doc

FCC 사이트에 가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볼 수 있다

Statement of Commissioner Copps on Preserving Internet Freedom and Openness.

Statement of Commissioner McDowell on Chairman Genachowski's Intent to Adopt Internet Regulations.

Commissioner Clyburn's Statement on Open Internet Order Circulation.

Statement of Commissioner Baker on the Inclusion of Net Neutrality on the Tentative Agenda for the Commission's December Open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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