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3, 2010

동성애자 공개적 군 복무 허용 법안 서명, 미국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2010년 12월 28일 마쳤다. 미국은 그동안 클린턴 대통령 시절 채택된 "don't ask, don't tell" policy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를 금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성애자들을 군에 받아들여 왔다. 이번 "don't ask, don't tell" 정책 폐지를 통해 앞으로는 동성애자들이 미군에서 성적 정체성을 떳떳하게 드러낸 가운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0. 11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현역 군인 2/3 이상이 동성애자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아무런 효과도 없으리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해병의 45%, 특히 전투병과 해병의 56%가 반대 의견을 보여서,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군 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법은 즉각 시행되지는 않고, 실제 시행까지는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구체적 시행에 관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해 군에 하달해야 하고, 그 정책과 규정에 기반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동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공개 군복무가 군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법이 시행된다.

in reference to:

"GE Congress has repealed 'Don't Ask, Don't Tell," but the task of lifting the ban against gays serving openly in the military would likely take months, officials said."
- Repeal of 'Don't Ask' Signed Into Law - W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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