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7, 2010

FedEx 운전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

미국 연방법원 (Federal District Court in Indiana, Judge Robert Miller Jr.)은 FedEx를 위해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28개 소송 가운데 20개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FedEx는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대신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로 취급하여 왔다. 그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 왔기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싸고 그 동안 여러 분쟁이 있어 왔다. 2008년에 California 주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FedEx는 2,680만 달러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몇 개 주에서는 에서는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으로 불리는 제3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다.

- FedEx Wins Legal Round Over Drivers' Status - W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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