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스 해외부패 혐의로 여러 나라에서 계속 조사 중

해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두 18억 달러 벌금에 합의한 시멘스가 계속 해외 뇌물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시멘스는 2000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이라크, 나이제리아를 포함한 열 개 이상 나라의 외국 공무원들에게 14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2008년 12월 미국과 독일에서 모두 약 18억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그 합의 가운데는 강력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스 사건의 개요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 시멘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011년 11월 10일 제출한 공시 서류에서 터어키 수상실 조사위원회(Turkish Prime Ministry Inspection Board)로부터 해외 뇌물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공시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공시 자료, 신문기사).   시멘스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터어키와 이라크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를 받은 기간이 터어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과 상당히 겹치고,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  받은 내용 가운데는 시멘스 터어키 법인이 이라크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1], 서로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시멘스는 다른 뇌물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시하였다.
(1) 시멘스는 2011년 초에 있었던 해외 뇌물 사건을 2011년 5월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공시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에 있는 시멘스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에이전트들이 접근해서, 쿠웨이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 에너지 공사 사업권을 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시멘스 직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시멘스의 불법경영 신고기구(hot line)로 그 사실이 신고되었다.  시멘스는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독일 검찰과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체포되어 구속된 가담자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시멘스는 독일 Nuremberg-Fuerth 검찰로부터 카리비안 지역 의료 관련 사업을 하면서 지급한 뇌물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2011년 7월 받았다.  
(3) 독일 검찰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아시아 석유 및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시멘스를 조사하고 있다.  
(3) 브라질 검찰은 2007년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행을 보면서, 해외 뇌물 사건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불과 3년 전에 천군학적 벌금을 냈고, 본사와 최고 경영진에서는 윤리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멘스의 일선 영업조직에서는 뇌물 사건이 일어나고 있듯이, 해외 뇌물은 매우 뿌리 뽑기가 힘들다.  

둘째, 시멘스 관계자들이 강조하듯이, 시멘스는 윤리준법경영 시스템과 신고 체계를 갖춤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시멘스가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아직까지도 미국이 해외 뇌물 처벌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계기만 있으면 해외 뇌물을 조사, 처벌할 태세가 되어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   같은 행위로 여러 나라에서 조사, 처벌을 받더라도 독립한 재판관할권을 가진 나라들에서 받은 처벌 사이에는 이중 처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한 나라에서 벌금을 냈다면, 그 벌금을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낸 벌금을 감안해서 벌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설득을 해 볼 수 있을 뿐이다. 

[1] Siemens 사건 Information 가운데 관련 부분: 
33쪽 "From 2000 to 2002, four Siemens AG subsidiaries – Siemens S.A.S. of France (Siemens France), Siemens Sanayi ve Ticaret A.S. of Turkey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FZE (Osram Middle East) and Gas Turbine Technologies S.p.A.(GTT) – each wholly owned by Siemens AG or one of its subsidiaries, were awarded 42 contracts with a combined value of more than $80 million with the Ministries of Electricity and Oi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under 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  To obtain these contracts,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paid a total of at least $1,736,076 in kickbacks to the Iraqi government, and they collectively earned more $38 million in profits on those 42 contracts.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inflated the price of the contracts by approximately 10 percent before submitting them to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and improperly characterized payments to purported business consultants, part of which were paid as kickbacks to the Iraqi government as “commissions” to the business consultants.  For the relevant years, the books and records of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including those containing false characterizations of the kickbacks paid to the Iraqi government, were part of the books and records of Siemens AG."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 뇌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