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20, 2011

미국 상공인연합회, FCPA개정위해 로비 계속

미국 상공인연합회 법률 개혁 연구소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는 2011년 상반기 동안에 FCPA 개정을 위해 39만 달러를 외부 로비스트를 지출했다고 한다. 활동한 로비스트들 가운데는 Michael Mukasey 미국 전 법무부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FCPA 개정 요구 목록에는 회사가 준법활동을 충실히 하였을 때 면책을 허용할 것, 외국 공무원의 범죄를 축소할 것, 피인수 회사가 인수 이전에 범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인수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 제한, 자회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 제한,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요건으로 "고의" 추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협회는 2010. 10. FCPA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로비의 성과인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지난 6월 열렸다.

How Much Has The Chamber Spent On Lobbying For FCPA Reform? - Corruption Currents - WSJ

주제어: FCPA, 해외부패방지법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