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지적 재산권 범죄 전담 검사 15명 신규 임명

2010. 4. 26. 미국 법무부는 미국과 외국에서 벌어지는 지적 재산권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검사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 (AUSA)) 15명을 새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새 연방검사들은 the Computer Hack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CHIP) program에 소속되어 영업 비밀, 컴퓨터 해킹, 디지털 저작물 불법 복제, 짝퉁 물건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California, 워싱턴 DC,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Texas, Virginia, Washington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 오바마 행정부는 그 동안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에 큰 역점을 두어 왔다. 백악관에는 the 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가 설치되어 있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동으로 지적 재산권 범죄 단속과 방지 활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10년에 이미 여러 저작권 침해와 영업 비밀 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내었다.

최근 중요 지적 재산권 사건에 관한 개략적 소개를 비롯한 좀더 자세한 정보는 OMM 뉴스레터 참조:

• O'Melveny & Myers LLP, DOJ Creates Thirty-Five New Positions to Combat Intellectual Property Crime (2010. 4. 28.)
• DOJ 보도자료: http://www.justice.gov/opa/pr/2010/April/10-dag-4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