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Zheng v. Yahoo! 사건에서 미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원고들은 중국 반체제인사 3명과 반체제 단체 1개인데, 이들은 야후 중국 지사가 중국정부에게 그 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야후 중국이 중국에서 한 행위가 미국 재판 관할권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하여, 원고들은 중국 정부에 공개된 통신들이 야후 미국 서버를 통과하였고 그를 통해 재판관할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Maxine Chesney는 이 사건 소를 기각하면서, ECPA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통신 도청이나 공개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MM newsletter: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Does Not Apply Outside United States (April 8, 2010)

Zheng v. Yahoo!, Inc.
- Yahoo!, Inc.'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
- Yahoo!, Inc.'s Reply in Support of I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
- Yahoo!, Inc.'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s 12(b)(1) and 12(b)(7)
- Yoo!, Inc.'s Reply in Support of I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s 12(b)(1) and 12(b)(7)

Judge Chesney's Opinion in Zheng v. Yahoo!, Inc.
- Order Granting Defendan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