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발표

중국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the Several Opinions on Further Improving the Work of Utilizing Foreign Investment, guofa [2010] No. 9, dated April 6, 2010).

이번에 발표된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책은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외국인 투자의 질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외국인 자본을 중부와 서부 지역에 중점 유치하며, 외국인투자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정책을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금액 기준을 외국인 투자 장려(encouraged) 업종이나 허용(permitted) 업종에 대하여 미화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제한(restricted) 업종에 대한 기준은 5천만 달러로 동일하다.

(2)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에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법률상 최저 가격의 70%로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3) 일시적인 자금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투자자가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투자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일부 항목들은 과거 정책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그와 관련된 규정 및 제도 정비가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다국적 기업이 지역 본부, 연구소, 구매 본부, 재정 본부를 비롯한 중심적 기능을 중국에 설립하는 것을 계속 장려하고 있다.

(2) 외국인의 중부와 서부 지역 투자가,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업종 투자가 계속 권장되고 있다. 그러한 업종에 대해 지방 정부는 세금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 수 있다.

(3) 이번 정책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외국 발행자의 자격 요건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외국인 투자 업종 재분류를 비롯하여 여러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정책 발표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인다.

출처: O'Melveny & Myers LLP 뉴스레터, PRC State Council Issues New Rules Encouraging Foreign Investment (April 14, 2010)